중증장애인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중증장애인의 범위: 법적 정의를 넘어선 현실의 다층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정의는 명확해 보입니다. 1~2급 장애인과 특정 3급 장애인을 포함하며, 근로능력 상실이 현저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은 단순하고 직관적인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정의만으로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온전히 포괄할 수 있을까요? 법 조항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만, 각 장애 유형의 다양성과 개인의 고유한 상황까지 고려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법에서 명시하는 ‘근로능력 상실이 현저한’이라는 표현은 모호합니다. ‘현저하다’의 기준은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경제활동 참여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예를 들어, 3급 시각장애인 중 일부는 특수한 기술을 익혀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근로능력은 ‘상실’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일반인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훈련과 지원을 통해 일정 수준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근로능력 유무를 넘어, 개인의 능력과 지원 체계의 유무가 ‘중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는 단순히 등급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3급 장애라도 장애의 정도, 동반 질환의 유무, 지원 서비스 접근성 등에 따라 실질적인 삶의 질과 독립적인 생활 수행 능력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 3급인 A씨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반면, 같은 3급인 B씨는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류는 이러한 개별적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증장애인의 범위는 단순히 법적 정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 동반 질환, 지원 서비스 접근성, 개인의 능력과 의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중증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지원 정책은 법적 기준을 충실히 따르는 것과 동시에, 각 개인의 고유한 상황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능력 상실’이라는 잣대를 넘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의 정도’를 고려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증장애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필요에 따른 지원 서비스의 유연한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숫자와 등급으로 환원할 수 없는, 각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