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

KT PASS 모바일 신분증, 실물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지만,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편리함을 제공하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KT PASS를 비롯한 통신 3사의 PASS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ID(DID)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보안성을 자랑합니다.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보관하며,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실물 신분증은 법적으로 신원 확인의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모바일 신분증은 아직 법적 효력이 완전히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청 시, 모바일 신분증만으로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공적인 영역에서도 실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 범위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영화관, 렌터카, 무인 민원 발급기 등에서 실물 신분증 대신 사용 가능한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성인인증이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신분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면,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문제,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쳐 모바일 신분증은 진정한 ‘디지털 신분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넘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