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고용주 처벌은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 벌금

행정처벌

• 과태료
• 영업정지 또는 폐업명령
•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벌의 수준

처벌의 수준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한 불법체류자의 수
• 고용 기간
• 고용주의 고의성 또는 과실
• 이전에 불법체류자 고용 적발 이력

내국인 고용주의 처벌

내국인 고용주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외국인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고용 방지

불법체류자 고용을 방지하려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신원 확인: 고용 전에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 체류허가증, 근무허가증을 확인하세요.
• E-Verify 사용: E-Verify는 고용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무료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 신원 중개업체 조사: 신원 중개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신원 중개업체의 명성과 이력을 철저히 조사하세요.
• 고용 절차 표준화: 모든 고용 신청자에게 동일한 고용 절차를 적용하여 차별을 피하세요.
• 직원 교육: 모든 직원에게 불법체류자 고용이 불법이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교육하세요.

불법체류자 고용은 고용주에게 심각한 법적 및 재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합법적인 고용 절차를 준수하고 불법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