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신원조사 관련 법령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원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러한 신원조사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3조

국가정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다음의 경우에 개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안 유지에 필수적인 직위에 임용 또는 발령할 때
• 국가보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 또는 발령할 때
• 국가보안 위협이 의심되는 개인에 대해서
• 국가정보원 직원 채용이나 발령 시에
•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신원조사 절차

신원조사는 국정보원장 또는 관련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며, 조사 내용, 방법, 목적이 설명됩니다. 조사 대상자는 신원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원조사 내용

신원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합니다.

• 개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학력 및 경력
• 과거 범죄 기록
• 국가보안 위협 요인
• 성격, 신념, 가족 관계 등

신원조사 결과

신원조사 결과는 해당 개인의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에 대한 평가로 제시됩니다. 이 평가 결과는 국정보원장 또는 요청한 기관장의 의사 결정에 활용됩니다.

신원조사를 위한 관련 법률

신원조사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도 근거합니다.

• 국가보안법
• 공직방위관리법
• 방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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