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정 장애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나라 법정 장애 유형은 단순히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며, 각 유형 내에서도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개별 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책 수립 및 지원 체계 구축에도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각 장애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체적 장애:

신체적 장애는 신체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여러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체 장애: 사지절단, 근육 위축증, 뇌성마비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어 운동 기능에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지의 절단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 기능의 정도, 보조기구 사용 여부,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 뇌병변 장애: 뇌손상으로 인해 운동 기능, 인지 기능, 감각 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뇌성마비가 대표적인 예이며, 장애의 정도와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운동 기능 장애 외에도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시각 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시각 장애: 시력 저하 또는 실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시력의 정도뿐 아니라, 시야의 범위, 시각 기능의 보조 수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이 판정됩니다. 완전 실명뿐 아니라, 저시력인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청각 장애: 청력 저하 또는 난청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난청의 정도, 보청기 사용 여부, 구어 이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청각 장애는 단순히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언어 발달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언어 장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 능력의 장애를 의미합니다. 선천적인 요인 또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언어 이해력, 표현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안면 장애: 안면 기형이나 기능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외모상의 문제뿐 아니라, 식사, 호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내부 장기 장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등 내부 장기의 기능적 장애를 포함합니다. 장기 이식 여부, 치료의 필요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장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는 정신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지적 장애: 지능의 발달이 지체되어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지능 검사 결과뿐 아니라, 적응 행동 수준도 고려하여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 정신 장애: 정신병, 정신증, 조울증, 불안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기능의 장애를 포함합니다. 증상의 심각도, 일상생활 기능 저하 정도, 치료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정신 장애는 다른 장애와 중복될 수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 문제가 심각한 영역입니다.

• 자폐성 장애: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및 관심사를 특징으로 하는 발달 장애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며,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에 언급된 장애 유형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거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단순히 장애 유형의 분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개별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