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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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뉩니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 및 내부 기관의 장애를 포괄하며,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자폐성 장애를 포함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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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 유형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단순히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이분화하기에는 그 안에 담긴 개별적인 특성과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과 의학적 발전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장애 유형 분류 또한 더욱 세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살펴보면, 장애는 크게 15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라는 큰 틀로 나누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각 유형은 다시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등급이 판정되며, 이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와 지원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5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 장애: 팔, 다리, 척추 등 신체의 운동 기능에 제한이 있는 장애입니다. 뇌병변, 절단, 척수손상 등이 포함됩니다.
  •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와 같이 뇌의 손상으로 인해 운동 기능, 감각 기능, 인지 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시각 장애: 시력의 손실 또는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장애입니다.
  • 청각 장애: 청력의 손실 또는 저하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입니다.
  • 언어 장애: 말하기, 언어 이해, 읽기, 쓰기 등 언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 지적 장애: 지적 능력과 적응 행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입니다.
  • 자폐성 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제한된 관심사와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는 발달 장애입니다.
  • 정신 장애: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증 등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 신장 장애: 신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심장 장애: 심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 호흡기 장애: 폐 기능의 저하로 인해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입니다.
  • 간 장애: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해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입니다.
  • 안면 장애: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능 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 장루·요루 장애: 배변이나 배뇨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인공 항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뇌전증 장애: 뇌의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으로 인해 반복적인 발작을 일으키는 만성 신경 질환입니다.

각 장애 유형은 단순히 하나의 질환명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적 제한과 사회적 참여의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판정됩니다. 장애 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등급 구분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다양한 장애 유형을 정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포용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