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장애 합산기준?

장애 합산기준

장애 판정에서 여러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중복장애 합산기준을 적용하여 중증 장애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장 심한 장애(주된 장애)와 그 다음으로 심한 장애(차상위 장애)만을 합산하여 중증 장애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준의 목적은 모든 장애를 무차별적으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심각도를 고려하여 가장 영향이 큰 두 가지 장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의 전체적인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복장애 합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된 장애: 장애등급표에 명시된 1등급 장애 또는 심각한 2등급 장애
• 차상위 장애: 주된 장애 다음으로 심각한 3등급 이상 장애

중복장애 합산기준은 장애가 장기, 정신, 감각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영향이 큰 신체적 장애와 가장 영향이 큰 정신적 장애를 각각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뇌졸중으로 인한 hemiparesis(반신마비)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hemiparesis는 1등급 장애이며, 우울증은 3등급 장애입니다. 이 경우 hemiparesis가 주된 장애이고 우울증이 차상위 장애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두 개인이 모두 3등급 장애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을 앓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가장 영향이 큰 COPD 환자를 주된 장애로 선정하고, 다른 COPD 환자를 차상위 장애로 선정합니다.

중복장애 합산기준은 장애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의 전체적인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