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세 세계순위?

세계상속세 현황

세계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는 재정수입 확보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경제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30개국에 달하며, 그 중에도 세율이 높은 국가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최고 55%
2. 한국: 최고 50%
3. 네덜란드: 최고 40%
4. 핀란드: 최고 34%
5. 스웨덴: 최고 30%

한국 상속세 현황

한국은 OECD 가입국 중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규모와 유족의 친족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직계존속(부모, 자녀)과 배우자: 50%
• 형제자매: 60%
• 그 외 친족: 70%

실납세율 면에서도 한국은 OECD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실제 비율을 나타내며, 한국의 경우 상속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실납세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세 영향

높은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 상속재산의 축소: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부유층의 재산집중: 상속세는 부유층이 재산을 대대로 물려주는 것을 어렵게 하여 소득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회피: 높은 상속세율을 피하기 위해 해외 신탁이나 기업 설립 등의 세금 회피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은 세계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이러한 세율은 재정수입 확보와 소득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만, 상속재산의 축소와 부유층의 재산집중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상속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