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한국 거주, 당신은 어디에 속하나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그리고 잠시 한국을 떠나있는 한국인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세금과 법적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한국 땅을 밟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한국 거주자는 아닙니다. 한국은 “소득세법”에 따라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소를 두거나 한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거주자”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1. 183일의 마법, 거소 요건

“거소”는 주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친지, 경제적 이해관계, 직업 등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호텔 숙박이나 단기 체류는 거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83일을 채우는지 여부는 단순히 한국에 머무른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체류 목적: 단순 관광, 사업, 학업 등 체류 목적에 따라 거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류 기간의 계속성: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체류 기간의 총합이 183일을 넘더라도 거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및 가족의 유무: 한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거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소 요건, 당신의 뿌리를 찾아서

“주소”는 거소보다 더욱 강력한 거주자 판단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는 해외에 두고 있더라도,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거주자 vs 비거주자, 무엇이 달라질까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금 납부 의무, 건강보험 가입, 부동산 취득 등 다양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세금: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부동산 취득: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지만, 취득 목적 및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혼란스러운 경계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거주 여부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