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훼손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권, 내 손 안의 작은 세계, 소중히 다루세요!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우리를 넓은 세계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통행증’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책자 하나에도 여러 규칙과 주의사항이 따르는데요, 특히 여권 훼손은 자칫 여행 전체를 망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여권의 훼손이란 ‘여권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거나 손상된 경우’를 말합니다. 조금 추상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한 낙서나 메모도 훼손에 해당될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귀여운 스티커 하나, 의미 있는 여행지 도장 하나도 엄연히 여권 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원 정보면에 잉크가 번지거나 얼룩이 생긴 경우,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권 훼손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페이지 훼손: 비자 스티커를 떼어내다 실수로 페이지가 찢어지거나, 음식물을 쏟아 페이지가 심하게 얼룩진 경우
• 임의 수정: 유효기간이나 사진 등 여권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훼손한 경우
• 표지 손상: 여권 표지가 찢어지거나,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경우, 심한 열을 가해 변형된 경우
• 바코드 및 전자칩 손상: 여권 커버 안쪽의 바코드나 칩이 손상되어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훼손된 여권을 가지고 출국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훼손된 여권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는 물론 항공권 발권조차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고 공항에 도착했다면, 시간적, 금전적 손실은 물론 여행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여권 훼손,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 여권은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습기나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여권 케이스를 활용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절대로 여권에 임의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스티커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여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권은 우리의 얼굴이자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여권 훼손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고, 여권을 소중히 다루어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