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실명은 장애 등급에 어떻게 포함되나요?

눈의 실명은 장애 등급 판정에 있어 단순히 ‘실명’이라는 사실만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명이라는 결과보다는, 실명으로 인해 남은 시력, 즉 잔존 시력과 실명 원인, 그리고 실명된 눈의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 등급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한쪽 눈 실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오해하는 5급 2호는 한쪽 눈 실명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는 다른 장애와 혼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력 장애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기능장애분류(ICF)를 바탕으로 하며,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 시력 교정 도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한 시력으로 판정합니다. 단순히 측정된 시력 수치뿐 아니라, 시야의 범위, 시야 왜곡의 정도, 야맹증 유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안전수지(손가락을 겨우 움직이는 정도의 시력) 이하의 시력, 즉 거의 모든 시각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1급 장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한쪽 눈의 안전수지 이하의 실명이라도,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양호하다면 1급 장애 판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쪽 눈의 시력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경우, 1급에서 6급까지 다양하게 등급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되었지만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라면,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쪽 눈의 시력 또한 저하되어 있다면, 장애 등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명된 눈의 상태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단순히 시력 상실뿐 아니라, 망막박리, 백내장, 녹내장 등 실명의 원인 질환의 심각성과 잔존 질환의 유무, 추가적인 시력 저하 가능성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실명 원인 질환이 진행성 질환이라면, 미래에 다른 눈의 시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등급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명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장애, 예를 들어 안구 운동 장애나 안면 신경 마비 등도 등급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쪽 눈 실명의 장애 등급은 단순히 ‘한쪽 눈 실명’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남은 눈의 시력, 실명 원인 및 상태, 그리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기능 장애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개별적인 등급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장애 등급은 전문적인 안과 검진과 장애 심사를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