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개명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름 개명법에 따라 한국에서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허가 신청

이름 개명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개명 이유, 새로운 이름, 본적지 또는 주소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법원 심사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하여 개명이 허용될 만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개명 이유, 새로운 이름의 적합성, 사회적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합니다.

3. 허가 결정문 수령

법원이 개명을 허가하면 허가 결정문을 발부합니다. 허가 결정문에는 새로운 이름과 허가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4. 개명신고

허가 결정문을 수령하면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신고에는 허가 결정문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이름 변경 완료

개명신고가 완료되면 이름 변경이 공식적으로 처리됩니다. 새로운 이름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기타 신분증에 반영됩니다.

재외국민 및 주소 불분명자

재외국민이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록기준지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등록기준지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주소 또는 국외에서 가장 오랫동안 거주한 주소입니다.

개명 사유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명이 허용됩니다.

• 어린 시절의 부적절한 이름
• 성인이 된 후 개인적인 이유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함
• 배우자의 성을 따르거나 입양되었다가 원래 성으로 돌아가고자 함
• 명확하지 않거나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
•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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